상속 & 증여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Open Dictionary PRO

상속 & 증여와 관련된 핵심 용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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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아로
Entry 52

Type Termi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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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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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y List

상속[相屬]

특정 자산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사망한 이후 불가피 하게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무상 이전되는 행위. 서로[相] 긴밀하게 연결된다[續] 라는 표현에는, 소유권 이전의 주체와 대상 인 피상속인 - 상속인 간의 밀접한 혈연 관계 가 녹아있다 . <예시> "병이 21년 10월 12일에 갑자기 사망하며, 본인(= 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정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이 무상 소유권 이전 행위 를 상속 이라 한다.

7 1 4k 2021-11-02

수증자[受贈者]

증여 의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는[受] 자. <예시> "갑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무상으로 21년 10월 12일에 넘겨주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을 이 수증자 가 된다.

7 0 3k 2021-11-02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

협의의 양도 , 즉 유상 소유권 이전 상황에서 이득이 발생한 경우 에 한해, 이득을 본 자에게 납세 의무 가 주어지는 세금 . <예시> "임이 21년 10월 12일에, 본인(= 임)이 8억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을, 계에게 20억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12억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이 12억이라는 시세차익에 대해 임에게 매겨지는 세금 을 양도소득세 라 한다.

6 2 8k 2021-11-02

증여세 과세표준[贈與稅課稅標準]

증여받은 자산의 총 가치 와 증여세를 증가(+) / 감소(-)시킬 수 있는 제반 변수 들이 조합되며 만들어지는, 실질적으로 증여세가 매겨지는 기준 금액 . 증여세 세율표

4 0 4k 2021-11-02

배우자[配偶者]

혼인 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맺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인척 에 불과하지만, 심리적, 육체적 으로는 모든 친척을 통틀어 가장 가까운 관계에 해당되며 특히 자신들만의 새로운 혈족을 창조 해낼 수 있는 특수한 관계인 . 상속 & 증여 절차를 다루게 될 때는 혼인 신고를 필수 전제로 간주하는 법률혼 관계인 만이 아니라,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인 또한 배우자의 범주에 배속 시킨다.

3 0 5k 2021-11-02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를 추산하여 자진 신고 해야 하는 기한. ( 상속개시일 을 기점으로 6개월 후의 말일 까지.) <예시> 21년 10월 12일이 상속개시일인 경우, 6개월 후 22년 4월 12일 의 말일인 22년 4월 30일 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 된다. (엄밀하게는 22년 4월 30일 이 토요일 이므로, 이후 최초의 근무일 인 22년 5월 2일 이 상속세 신고기한 으로 간주된다.)

3 0 286 2021-11-02

상속개시일[相續開始日]

상속 의 상황에서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이 확정된 날짜 . 대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 <예시> "병이 21년 10월 12일에 갑자기 사망하며, 본인(= 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정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21년 10월 12일 을 상속개시일 이라 한다.

3 1 3k 2021-11-02

상속세[相續稅]

상속 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세금 . <예시> "병이 21년 10월 12일에 갑자기 사망하며, 본인(= 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정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래미안 아파트에 대해 발생한 세금 을 상속세 라 한다.

3 0 3k 2021-11-02

증여세[贈與稅]

증여 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세금. <예시> "갑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무상으로 21년 10월 12일에 넘겨주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래미안 아파트에 대해 발생한 세금 을 증여세 라 한다.

3 0 7k 2021-11-02

증여재산가산액[贈與財産加算額]

①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② 이번 증여의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가 수증자에게 양도한 ③ 총액 1천만원 이상의 재산 으로, 양도 당시 증여를 신고했든 하지 않았든 이번 증여의 과세표준을 상승 시켜 증여세를 증가 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요 변수. 증여일 당일 소유권이 변경된 재산의 가치만을 의미하는 증여재산가액과 구별된다.

3 0 122 2021-11-02

과세[課稅]대상

상속 세[稅] 혹은 증여 세[稅] 를 부 과[課] 하는 대상. <예시> " 갑이 살아있을 때, 본인의 의지로 본인(= 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무상으로 21년 10월 12일에 넘겨주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소유권이 넘어간 래미안 아파트 가 과세대상 이 된다.

3 0 926 2021-11-01

상속재산의 시가

상속개시일 전 6 개월 ~ 상속개시일 후 6 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매매나 감정, 경매 등이 성사된 경우, 해당 가액 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 라 간주한다. 금액이 적시된 은행 예금, 적금과는 달리, 주택, 토지 등과 같이 변화무쌍한 시세 만으로 그 가치를 추산해야 하는 재산 에 대해 적용하는 가액에 해당된다.

2 0 422 2021-11-02

상속우선순위[相續于先順位]

양도자가 생전에 양수자를 직접 지정하며 자신의 의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증여의 상황과는 달리, 양도자가 양수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하며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상속의 상황에 대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해당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관계가 정립된 목록. <참고> 관련 법조항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이에 대해 디테일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순위 - 직계비속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이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생존해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만이 상속인의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② 2순위 - 직계존속 중 촌수가 가장 가까운 이들 대개 부모님이 해당되며, 만약 조부모가 상속인이 되려면 조부모 기준, ⒜ 자손을 보지 못한 손자, 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 그에 앞서서 그 손자, 손녀를 낳은 자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또한 모두 사망했어야 하니, 엄청나게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지 않는 한 일반적인 케이스라 볼 수는 없다. ③ 3순위 - 배우자 사실 3순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친족 설명 파트에서 서술된 것처럼 여기에서도 배우자는 좀 특수한 위치에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1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없으나 2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은 있을 경우, 해당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 1, 2순위에 해당되는 상속인이 전무할 경우에 한해서만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 즉, 가장 가까운 촌수의 직계비속, 직계존속과는 동등한 급에 해당되며, 기타 모든 상속 가능 친족들보다는 우위를 점하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④ 4순위 - 형제자매 ⑤ 5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참고로 피상속인과 친족 관계에 놓이게 될 예정이었지만 상속개시일에는 아직 출산되지 않은 태아 또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민법> 제1000조 제3호의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를 고려해, 이미 상속개시일에 태어난 직계비속으로 간주하고 상속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개입시키게 된다.

2 0 735 2021-11-02

감정평가[鑑定評價]

비교적 잦은 거래가 이루어지며, 유사한 동 / 호수의 물건과 거의 동일한 시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독립성이 강한 단독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상속 / 증여 시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기준이 애매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사 가 적절하며 공식적인 기준을 참고해 해당 물건에 대해 대략적인 가치 를 매기는 절차. 시세가 상당히 크게 반영되는 경향성 이 있으며, 당연히 고정된 시세가 없는 만큼 어느 정도 조율 가능한 유연성 도 보유하게 된다. 상속 / 증여시에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매수가로 간주하여 향후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장의 상속세 / 증여세 부담 은 좀 크더라도 향후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교적 낮게 형성되는 공시지가보다는 시세와 유사하여 높게 형성되는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

2 0 505 2021-11-05

연부연납[年賦延納]

일반적으로 금액이 커서 일시불로 납부하기 힘든 상속세 & 증여세에 대해, ① 해당 세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등의 납세담보를 제공 ② 국가에서 지정한 이율 2021년 기준 1.2% 적용 ③ 1회 납부 금액이 최저 1,000만원 이라는 세 조건을 두루 충족할 경우, 최장 5년 / 6회 에 걸쳐서 세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연납 제도. <예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일이 21년 11월 30일이며 증여세 총액이 4천만원일 경우, 시가 4천만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되, 회당 납부 가능 최저 금액이 1,000만원이므로 5년 / 6회 분납은 불가능하며 회당 600만원 언저리 3년 / 4회 분납이 가능한 최장 기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납부 금액과 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1년 11월 30일 (개시일) : 1,000만원 22년 11월 30일 (만 1년째) : 1,000만원 + α(이자) 23년 11월 30일 (만 2년째) : 1,000만원 + α(이자) 24년 11월 30일 (만 3년째) : 1,000만원 + α(이자) → 완납

2 0 54 2021-11-0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 의 상황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된 자 로, 조세 납부적 관점에서의 상속인. <예시> "병이 21년 10월 12일에 갑자기 사망하며, 본인(= 병)이 보유하고 있던 래미안 아파트의 소유권이 불가피하게, 정에게 무상으로 넘어가게 되다." 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 정 이 상속세 납세의무자 가 된다.

2 0 321 2021-11-02

기대여명[期待餘命]

현재 특정 인물의 나이와 성별을 변수 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해당 인물이 향후 몇 년간 더 살 수 있는지 에 관한 잔여 수명 예측값 . 상속공제 항목에서 요긴하게 활용된다. <예시: 통계청 출처> 만 40세 남성의 경우 향후 41.3년 정도, 만 40세 여성의 경우 향후 47.1년 정도의 수명이 남은 것으로 간주 가능.

2 0 49 2021-11-02

상속세 과세표준[相續稅課稅標準]

상속받은 자산의 총 가치 와 상속세를 증가(+) / 감소(-)시킬 수 있는 제반 변수 들이 조합되며 만들어지는, 실질적으로 상속세가 매겨지는 기준 금액 . 상속세 세율표

2 0 4k 2021-11-02

상속공제[相續控除]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 대개 밀접한 혈연 관계 에 놓이는 상속 의 경우, 해당 관계에 상응하는 금액 만큼을 공제 해줌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춰 상속세를 감소 시켜주는 변수. 혈연 관계 간 상속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 해준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혈연 관계 와 공제액 은 증여와는 달리, 다음의 두 가지 공제 방식 중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다.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활용하기 이 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기본적으로 혈연 관계와 무관하게 2억원 이 우선 공제되는데, 이를 기초공제 라 한다. 즉, 상속 자산의 가치 가 2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기타 변수들과 무관하게 절대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초공제와 함께 피상속인 - 상속인 간의 혈연 관계 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를 인적공제 라고 한다. 인적공제가 가능한 혈연 관계 와 그 공제액 은 다음과 같다. ① 상속인이 배우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가액 이 5억원 이하 인 경우는 5억원 을 일괄적으로, 5억원을 초과 하는 경우는 실제 상속받은 가액 전액 을 공제. ② 상속인이 직계비속 : 1인당 5천만원 씩 공제. ③ 피상속인과 동거상태였던, 특수한 조건 하의 상속인 : 상속개시일 을 기점으로 피상속인이 부양하고 있던 상속인 이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공제. ③-① 미성년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만 19세 미만 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상속인 1인당 1천만원 x (만 19세가 될 때까지의 잔여 연수) 공제. ③-② 연로자 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만 65세 이상 의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상속인 1인당 5천만원 공제. ③-③ 장애인 공제 배우자를 ' 포함 '한 부양 상속인 중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장애인 이 존재할 경우, 해당 상속인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공제. ③-④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개시일 시점에서 무주택자 이면서, 상속개시일을 기점으로 피상속인과 단일 주택에서 동거한 기간이 만 19세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 하고도 10년 이상에 해당되는 상속인 이 해당 동거 주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세가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시세 전액 을,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 을 공제. (군대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 실질적으로 부양 가족이라 인정될 만한 납득 가능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비록 실질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동거 기간으로 간주.) 2. 일괄공제 활용하기 이 공제 방식을 선택하면, 일괄적으로 5억원 을 공제. 기초공제 2억원 외에 상속인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 상속받은 자산에 비해 너무 과한 상속세 를 내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를 대비한 적정 안전 장치. (즉, 무상 상속 가능한 가액의 최대치는 5억원 .)

2 0 1k 2021-11-02

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① 3층 이하 ② 연면적 바닥면적의 합 660m 2 이하 ③ 최대 거주 가능 세대 19세대 이하 인 주택. 대개 샤워실, 화장실 등은 공용으로 사용 하게 되며 결정적으로 등기부등본 상 1채의 단독주택 으로 잡힌다.

2 0 908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