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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무역 용어집 [수입・수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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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수출
• 수입물품이 규격이 상이하거나, 성상이 다른 등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아 재수출하는 것 • 관세법에서는 계약과상이한 물품의 수출인 위약수출의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하는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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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경정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 경정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추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 • Rec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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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2023-05-15
B/L (Bill of Lading)
• 화물이 본선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써,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 • 선주가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 화물을 적재 또는 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해상 혹은 항공 운송하여 수입항 및 도착항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한 서류 • 종류에는 Master B/L(선사 발행)과 House B/L(포워더 발행)이 있음 • 송/수하인, 출도착지, 화물의 수량 및 무게 등 정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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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Packing List
•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 별 명세와 단위 별 순중량, 총중량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화물 운송에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들 및 통관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류 • 이에 따라 화물의 적절한 Packing이 이루어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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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입승인
•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부기관 또는 위임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며, 수출입 별도 공고 등에 제한이 없으면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 • 대부분의 품목은 수출입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한국의 경우 이 제도는 폐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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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할당 관세
• 수입품 일정 수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지만 동 수량을 초과한 수입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탄력관세의 일종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관세율의 40%를 빼고 관세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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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이 외국의 공급자를 대신하여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절차요령에 준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로 수입물품의 관세 등 제세가 표기 •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된 화물의 관세를 관세청에 납부함과 동시에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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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무환수출
• 수출한 화물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무상 상품견본, 증여물품 수출, 클레임에 의한 대체화물 수출 등이 포함 • 전부 무환이란, 상품견본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것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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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정신고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 규정에 따라 이를 바로잡아 신고하는 것으로 수정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 Amended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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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C-TPAT
• 9.11사태 이후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입 혹은 반입되는 물품의 물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입회사, 통관회사, 항공 및 해상 운송회사 및 물류 관련 회사들을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있음 • 씨티팻의 회원사들은 미국으로 수입/반입되는 모든 화물이 내륙운송 또는 항공/선박운송을 통해 어떻게 운송되는지를 상세히 세관에 알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혜택을 받고 있음 • 씨티팻에 가입된 회사가 취급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는 미 세관이 검사를 가능한 최소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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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05-15
LC (Letter of Credit)
수출자가 해외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자기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원자공급자 또는 완제품 공급자를 수익자로 발행하는 제3의 신용장으로 수출자의 상품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을 말함 내국신용장(local credit, back-to-back L/C), 원 신용장(master L/C, original L/C) 등으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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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2023-05-15
Duty of Declaration
•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할 때 필요한 주요사항을 통지하는 의무를 말함 • 적하품의 명세, 보험금액, 항로, 손해보상의 범위, 선박명 및 출항일, 항로, 보험금의 지급지 및 지급통화 등이 고지내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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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3-05-15
동시지급방식
• 현물 또는 현물과 동일시되는 서류(B/L등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지급이 일어나는 방식 • ① at sight basis(일람출급방식), ② D/P basis(지급인도방식), ③ COD basis(현금상환지급방식), ④ CAD basis(서류상환지급방식)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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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05-15
위탁판매수출
• 수출업자가 일정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판매처의 시장에 대한 지식, 경험 등이 없는 경우 해외 판매자에게 판매를 위탁하는 거래의 형태 • 수탁자는 상품이 판매될 때 위탁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는데, 이때 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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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입분할증명서
• 수입한 물품이나 중간원재료를 수입(구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품 생산자에게 공급한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환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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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Shipper
• 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장에 발송의뢰자 또는 발송자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 • 운송 계약의 당사자로서 화물 운송을 할 경우, 수출자이자 매도인이 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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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관세환급
• 수입 신고시에 납부한 관세 등을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 경우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의 비율 등을 계산하여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 • 또는, 특정 조건아래서 특정물품을 수출선적 하거나 멸각할 경우 관세 및 제세를 환불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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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세율불균형물품
•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원재료는 낮게, 완제품은 높게 책정되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을 세율 불균형물품이라 함 (원재료의 관세율 > 완제품의 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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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05-15
수입신고필증
•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를 세관장에게 완료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입신고필증과 선하증권 (B/L)을 함께 제시하여야 수입 후 보세구역으로 들어온 화물을 수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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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개별환급
• 수출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 원재료 별로 확인·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 • Individual draw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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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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